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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비용법

[시행 2002. 7. 1.] [법률 제6629호, 2002. 1.2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조 (소송비용의 목적)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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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2023.11.2 자 2023마5298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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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60.06.23 선고 4292민상690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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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1.04.24 자 90주10 판례